2015년 2월 9일 월요일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MOU…
   단문자발송(SMS) 서비스도 계획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등록일: 2015-02-09 11:00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10일 체결한다.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간
  협약식 : ‘15. 2. 10(화) 11:30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적조회 : 등기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조회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 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전자우편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약계획


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전자우편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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