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1-18 16:07

정부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 별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
(2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일반가구 등

​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유한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촉진을 위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9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저축 가입자

(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제한)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재계약요건을 두고 있어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과 달리 재계약시

소득·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한 가구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 7월 이후 재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가계동향조사)의 75%를 초과하거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가계금융복지조사)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제한

​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고소득·고자산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급 취지에 맞게 적절한 입주자가

입주 및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계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연합뉴스·KBS뉴스 등, 1.18) >
◈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이상 수두록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월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22%
- 자격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