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정 사업지 68곳, 2018년 선정 뉴딜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보도 관련

도시재생 뉴딜은
20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예산집행이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18-12-19 14:28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7%)
사업 착공도 17*곳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남 하동 하동학숙배움터 조성,

강원 동해 주차장 조성,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가로경관 조성,

인천 남동 만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전남 순천 스마트시범거리 조성 등
공기업 투자는 `

17년사업(68곳)에 6개 기관 39곳에서

`18년 사업(99곳)에 15개 기관* 66곳 참여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선정 사업 참여 공기업 : LH, SH,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개
주택도시기금은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상담 중인 기금집행 수요액이

15,147억원* 규모(18년 예산 6,801억원 대비

2.2배 규모)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6,439억, (소규모주택정비)7,344억,

 (수요자중심형)1,364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 금리 인하 및 융자한도 확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기금 융자를 위한 상담, 심사액(집행수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3,325억원*(18년 예산 대비

49%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2,021억

(소규모주택정비) 721억 (수요자중심형) 540억
내년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년 선정 사업(99곳)의 재생계획을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30곳 내외의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선정(+사업계획 승인) 이후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개선할 예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

’19년에는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융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의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18.11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총괄사업관리자제도 :

공기업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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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2.19) ]

- `17년 선정 사업지 68곳,

`18년 선정 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 뉴딜사업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공기업 투자도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