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10 .9 시사뉴스 김태원 의원,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 제도개선과 행정지도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률이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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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09 20:15

(시사뉴스,10.9.인터넷) 김태원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05년부터 의무화되었음에도, 전국 임대주택 10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미가입 상태 - 김태원 의원은 “이는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가 원인으로 미가입단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등 필요” 주문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률 95.2%(’13년7월 기준)은 2년전의 8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임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②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한, 미가입 원인이었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가입기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령

 개정 기 완료(’13.6.19.시행, 참고)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이 있더라도 대한주택보증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 미가입단지 대부분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

  - 그럼에도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게 하였음

그 밖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 공급단지에 대하여는 보증가입이 확인되는 경우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보증 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음

   * 개정 시행령 시행(’13. 6.19) 후 신규로

    주택사용승인이 된 임대주택 4개단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이 금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보증 가입률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와 함께 홍보, 보증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31009(참고)_임대주택_임대보증금_떼일_우려_보도와_관련하여(주거복지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