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 철도경쟁 도입 필요성 관련 -

[참고] 철도경쟁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 노조의 민영화 반대, 진실은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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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2-17 10:15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철도산업이 가진

35조원 부채(운영+건설)를 이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96년과 ’05년에 누적 철도부채를

각각 1.5조원씩 3조원을 탕감하였으며,

철도공사는 ‘05.1월 부채비율 51%의 건전한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천7백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는 부채비율이 435%(‘13.6월 기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철도부채는 ‘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어서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은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철도는 오랜 독점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런 구조하에서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천～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성과급(억원) : ‘08년 3,217, ’09년 1,956,

                       ‘10년 2,369, ’11년 2,556, ‘12년 2,186

- 그 결과, 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천만원에 달하고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천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철도에서의 경쟁 도입은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도

신규노선 등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쟁모델은

철도공사가 비교대상으로서 계열사 형태의

수서발 KTX 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경영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채를 갚으려는 노력입니다.

독점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도입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며,

철도 이용자가 늘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철도 스스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수서발 KTX가 분리되어 운영되면

민영화되어 요금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요금이 올라가겠습니까?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 개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다시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 현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더 이상 부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서발 KTX를 안전하게 개통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금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지분을

더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131217(참고) 철도경쟁 도입 필요성 관련(철도산업팀).hwp

 131217(참고) 철도경쟁 도입 필요성 관련(철도산업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