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육성방안 중에서 물류인프라 제고와 물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제도개선 3 :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14.10∼12)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15.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 총 15개 영업소(서울, 마산, 서대전, 순창 등),

 도로공사 소유 100여대의 화물차 대상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 과적단속 대상이 아닌 4.5톤 미만

화물차는 현재 하이패스 이용중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

*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0% 이용 가정시

②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 (수도권) ICD 78.2, IFT 82.3,

(중부권) ICD 7.2, IFT 89.1,

(부산권) ICD 11.1, IFT 78.5 등 (%) 

* 내륙물류기지는 복합화물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과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Inland Container Depot) 로 구성 IFT :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등으로 구성, 주로 국내 생활물류를 취급 ​ ICD : 컨테이너 장치장과 야드로  구성, 주로 수출입 물류를 취급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당사자간

旣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14.11월)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내륙물류기지내 제조·판매 시설 유치를

허용토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4.1월)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③ 물류 ICT 기반 확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상반기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

('14.8∼'15.4)을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15.12)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부처 13개법령)되어 관리중

** 시범운영 규모 : 차량 300여대

  선정(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추천)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14.12~)으로,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 현재 시스템 분산 :

① 운송정보-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② 적하목록 신고-KCNET, KTNET(관세청 중계사업자),

③ 수출입/보세신고 -UNIPASS(전자통관)

물류와 ICT간 융합을 통해 화물운송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단절없는

서비스로 물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④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 경부선 주요 10개역 대상 유효장 확장 추진 →

1단계로 '17까지 대전이북 4개역(476억원)에

대해 유효장 확장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국가들의 경우 평균 50량 규모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대륙철도 연계운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물류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완료 이후 초년도 478억원～

'36년 1,565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또한,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을 확장하고,

상·하역 장비 기계화·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4 :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

물류업계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 주요 2자물류 회사의

'12년도 2자물류 비율(모기업 발주 물량)은 평균 56%

또한,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14.12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