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지방 산단도 실수요 위주 산단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중

[참고]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지방 산단도 실수요 위주 산단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중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1-15 15:07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하였으나,

’11년부터 수급 관리를 강화*하면서 산단 지정 및

공급면적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08년부터 증가하던 미분양 면적도

’13년부터 정체 상태

* 50%이상 토지 확보시 수용권 부여,

매년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

과개발 지자체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지방 산단의 경우

산업용지(공장 입주) 미분양율은 4.0%(분양

대상면적 440㎢ 대비 미분양면적 17.6㎢*)로

낮은 수준

* 지방권 산업용지 연간 수요는 약 14.0㎢로

  추정(국토연 분석)되어 약 1년치 수요 물량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 중인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7%(1.1㎢) 수준에 불과

통상 산단 개발이 완료된 후 기업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 소요되어 초기 미분양은

산단 준공 이후 점차 해소되는 경향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라 산단 지정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이 실수요 위주로

전환되도록 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

* 시도의 연도별 산단 지정계획을

산단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지구별 전문기관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

그 결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분양방식 산단개발 비중이 줄고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 방식이

증가추세에 있음

* 공공/민간 산단 개수 : ‘08년 577개 / 165개 →

  ’14년.11월 670개 / 393개
* 공공/민간 산단면적 비중 : ‘08년 59.5% / 40.5% →

 ’14년.11월 53.2% / 46.8%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5일자) >

◈ 텅 빈 지방産團 ‘애물단지’로   ㅇ 분양률이 50% 미만인 지방 산업단지가 38곳으로, 투자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부터 짓고 보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   ㅇ 지방산단 ‘08년 산단 인허가 특례법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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