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월세 시세 몰라서...임대료 규제 풀어버린 정부」보도 관련

[참고]「월세 시세 몰라서...
임대료 규제 풀어버린 정부」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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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4:15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공임대와 같이 초기임대료

규제를 두게 되면,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초기 임대료 규제는 두지 않기로 했음

* 단, 연 5% 이내 상승률 제한 규제는 유지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조사를 통해

매월 월세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별 주택에 대한 월세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곤란

정부는 보다 정확한 월세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월세통계 표본을

현행 3천호에서 25,000호로 늘리고,

지역도 8개 시·도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이데일리, 1.14) >

ㅇ 월셋집 시세 판단 ‘곤란’ ... 임대료 규제 없애   - 정부는 주변 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   - 현재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달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뿐, 지역별로 세밀한 월세주택의 가격 자료가 쌓이지 않은 상태

150114(참고) 월세 시세 몰라서_임대료 규제 풀어버린 정부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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