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형 생활주택 간격 확대” 보도 관련

[참고] “도시형 생활주택
간격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1-15 13:23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상업지역 안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확대와 주거용 건축물의

옥외계단(피난계단) 설치에 관해

’15. 1. 14(수) 당정협의회 시 검토는 하였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님

국토부는 현재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15.1.13)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형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안전처,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15.5)하고 추진(’15.6)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5자) >

ㅇ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계단(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간 거리는 현행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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