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참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9 15:59

세계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고도제한(150m),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을 불허(예외적 허용)하고,

중대형 드론 등록‧신고제 및 운항허가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 인근과 공항 반경, 원전 인근 등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미국‧중국‧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드론의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세계 각 국은 드론비행 관련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에 금지했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17.11)하여 운영 중이며,

특별비행승인을 취득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 필요한 비행승인 역시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규정‘을

마련(’18.3)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공측량 드론활용 업무의 적정 대가여부 판단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측량항목에 드론측량 품셈을 추가하는

관련 연구용역(~‘19.2)을 진행중이며,

현장실사(’19년)를 거쳐 ‘20년 품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9) >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
- 제품 테스트 수십번 비행 필요한데

   매번 예외인정 절차 밟느라 시간허비
- 규제 없는 시범지역, 수도권엔 1곳뿐
- 드론 측량분야 관련 종사자 보호와

   양질 성과확보를 위한 품셈(공정별 대가기준)

   하루빨리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