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New Stay(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해명]「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의 부대비용이 과다책정되고,

건설원가 대비 높은 주택매매가격 적용으로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진다고 주장에 대해,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수치가 다르고,총사업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건설원가·부대비용은

분양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혼용하여

오류 발생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사업비의 16~25% 수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공사기간(2~3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사업은 공사 + 임대기간(8년～10년)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의 비용이

더 큰 것은 당연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고,

이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주택과 동일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장별 회계가 구분되지 않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아닌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나, 실제로 부대비용 상승은 없음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PF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절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

도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여

전용면적 25㎡의 실사용면적은 32.5㎡로,

인근 유사 오피스텔 24㎡형보다

면적이 30% 이상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입주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며,

주택유형이 아파트 ↔ 오피스텔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곤란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 발생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원가가 주택매매가치보다

3천만원 이상 높은 결과 도출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1,636만원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8천만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됨   * (신당동) 3.3㎡ 당 총 사업비 4,414만원=건설원가 965만원+ 부대비용 3,182만원 ​ ** (도화동) 3.3㎡ 당 총사업비 1,300만원=건설원가 850만원+ 부대비용 450만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함 ​ * (신당동 25㎡) 건설원가 7,310만원 주택에 매매가 2억원 주택의 임대료 책정 ​ ** (도화동 85㎡) 건설원가 2억 1,636만원 주택에 매매가 2.5억 주택의 임대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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