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NewStay(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8:19

 

 

 

그린벨트(GB) 해제지 등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개발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 등 법적 상한적용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

□ ‘뉴스테이’ 택지공급에 공 공기관 참여 확대   -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GB해제지 등 특혜시비가 있는 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밝힘   - 민간 건설사들은 특혜가 후퇴하면서 사업 메리트가 줄어들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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