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 온라인 무상 제공,
  오프라인 약 97% 인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6-02-28 11:00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오는 3. 2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0원

  (전국 : 2억 7천만 원→ 0원)
** (오프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500원(전국 : 2억 7천만 원→180만 원)

​

다만,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공간정보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리원은 공간정보 제작 및

갱신 비용 등을 일부 회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의 가격정책(유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산업의 기본정보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무상공급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 1/5000 전국 수치지도 구매 시

  약 2억 7천만 원의 비용발생

​

이에, 지리원은 산업계 의견 등을

전폭 수용하여 공간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던 방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지리원의 모든 공간정보를 일괄 검색,

조회, 구매 할 수 있도록 기존 각각의 구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곳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향상됨

​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하였다.

* 전국지도 구매시(도엽당 500원 기준) :

 900만 원 → 180만 원(20%)

​

이와는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로, 각종 정보화 기술 등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상제공 전환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추정 :
- 매출액 증가 4조3,108억원, 종사자 수

  증가 : 53,885명, 국가세수 증가 : 4,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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