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으로 공기업 부실해소 의도...“ 중앙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서민 돈으로 공기업 부실해소 의도”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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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과,토지정책과 등록일: 2013-11-19 11:24

 

중앙일보는『‘서민 돈으로 공기업 부실

해소하나’ 논란』제하의 기사(‘13.11.19, B1면)에서

국토부가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LH의 부실을

해소하려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11.18일 제1회 국제 주택금융포럼 환영사를 통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리츠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취지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LH의 개발이익이 축소되고 막대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LH 외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연 11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것임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일부를 주택기금이

일부 출자 또는 융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공급할 경우

첫째,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

둘째, LH 등 공기업 회계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주택기금이 지원한 돈이 임대주택 건설 외의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됨

셋째, 임대주택 사업장별로 현금흐름과 손익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음

넷째, 주택기금 입장에서도 공공임대리츠에

일부 출자를 할 경우 단순 융자 지원에 비해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면밀한 수요분석 등

철저한 사업성 심사가 이루어지게 됨

다섯째, 공기업 부채 관리 관점에서도 차입의

주체가 LH 등 공기업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인 리츠이므로,

LH 등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임대부문과

非임대부문의 철저한 구분회계 도입 등

LH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중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19자) >

‘서민 돈으로 공기업 부실 해소하나’ 논란
 - 국책사업과 방만경영으로 악화된 LH의 재무상황을
   서민 돈인 주택기금을 사용하여 해소하려 한다는 비판

 

131119(해명) '서민 돈으로 공기업 부실해소 의도' 보도는 사실과 다름(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