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SOC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는
KDI 보도 관련 참고
우리나라의
SOC 수준(Stock)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의견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 국토계수 )당
도로보급율은 OECD 국가 중 30위
* ‘12년 IMD(국제경영개발원)는
* ‘12년 IMD(국제경영개발원)는
우리나라 도로밀도를 22위, 철도밀도를 25위로 평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예산정책처, ‘12)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내일신문, 11.20) >
ㅇ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면적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이고,
국토 면적당 총철도 연장은 G20 국가중 6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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