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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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4-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13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 (지역·도시) ’13년 8,034억 →

  ’14년 7,978억(△56억)
  (산업단지) ’13년 9,742억 →

  ’14년 8,991억(△751억)

다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

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업 강화

【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 】

’14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13년 5억→’14년 306억)된다.

금년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13년 1,086억 →

’14년 1,032억, 지자체가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은

그간 집행부진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 ’13년 5월 집행률 제고방안

   추진으로 일부개선(’12년 56% → ’13년 80%)

금년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예 : 신규사업 평가시,

        실현가능성(집행가능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 】

’09년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금년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전주 : 22억(’09～’13) → 75억(’14)

 대전 : 30억(’09～’13) → 150억(’14)

또한,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30억원)하고,

부산(사상공단)은 금년 중 재생계획을

수립(20억원)하여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지원 】

* 지가조사사업(’13년 812억→’14년 831억) :

  공시지가·지변률·임대사례 조사 등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으나, 상업용부동산 중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상업용부동산 : 일반건물(1인이 소유),

  집합건물(점포별 분양 및 개별소유)

금년부터는 집합건물(2.3만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조사·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766억)이나, 도로개설 등의

단순 SOC 사업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득증대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사업’(커뮤니티 센터 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세부계획 1월 확정)이다.

*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

’12년 50억(21건) → ’13년 70억(24건)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의

실행력 제고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 150개 중 ’13년까지 35개 이전완료,

  ’14년 75개 이전 · ’15년 40개 이전예정
** 150개 중 투자·출자기관(24개),

소속기관(44개), 임차기관(25개)를

제외한 57개 출연기관·공공법인 중

에너지관리공단·국토연구원 등

14개는 재원이 부족

금년부터는

‘이차보전 지원(36억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적기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14～’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하여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해안권·내륙권)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금년 중 완공하고,

’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3년 116억 →

  ’14년 130억(해안권 3건, 내륙권 5건)
** 선도사업 : ’13년 78억(8건) →

   ’14년 217억(계속 8건, 신규 4건)

한편, 신규로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14년 62억)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400달러→800달러),

국제학교의 학생충원율 제고 등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16년 완공할 수 있도록 투자(’14년 18억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시행자,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개발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기업도시의 입지·규모 등에 대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0114(조간) '1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재정담당관실).hwp

 140114(조간) 1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재정담당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