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 철도·항공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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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4-01-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

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 안전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안전분야 예산 :

 (’13) 4.2조원(전체의 19%) →

 (‘14) 3.7조원(전체의 17.8%)

특히, ‘13년에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철도안전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2년 1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를

도입하여,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시행(‘14.3)하여,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 운영자는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제도(‘14.3월 시행 예정)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 ('13년) 5,267 → ('14년) 5,604억원 >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14년 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 시설개량 투자 : (’12) 2,300억원 →

  (’13) 2,732억원 → (’14) 3,050억원

항공안전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 → 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

* 항공예산추이 : (’12) 698억원 →

  (’13) 830억원 → (’14) 1,007억원
* 항공안전 예산 : (’12) 281억원 →

   (’13) 399억원 → (’14) 690억원

우선,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한다.

* (‘13) 5.1건 → ('15) 3.68건 →

  ('17) 2.66건 (세계최고 2.9건, 백만 출발횟수당)

첫째,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14년 착공, 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한다.

또한,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금년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ㆍ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

교통안전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09년)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사업용 차량운전자(1.8만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간다.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예) 자동차 충돌안전성평가 :

모형추가(여성, 어린이), 측면충돌 실험 시

충돌차량 무게 현실화(900 → 1300kg) 등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 1,772 → ('14년) 1,928억원 >

이에 따라,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13년 26개,

‘14년 25개)도 지속 설치한다.

* 위험도로·사고잦은곳 개선 :

  ‘14년 110개소 예정 (’17년까지 560개소)

재해안전 등

그간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하고,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

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한강, 낙동강 기 구축,

  ‘14년중 금강본류,

  ’16년까지 금강, 영산‧섬진강 완료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발생하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간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4기 운영중, ‘14년중 2기 신설,

 ’16년까지 12기 완료(전국 관측가능)
**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운영중(‘13.12～)으로

금년 말 모바일 앱서비스 착수(’14.12)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도

복지 측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서민 이용시설 무상점검 :

  ‘13년 1,330개소 시행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

  ‘13년 9.6% → ’23년 2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0115(조간) 2014년 국토부 예산, 국민안전기반 강화(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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