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사업』지원 필요성

[Ⅱ]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
​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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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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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