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보도 관련

[해명]「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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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0:53

 

 

정부는 단순 시설물 관리·임차인 관리 외에

이사·세탁업 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나,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내 이사, 세탁업체 등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지역내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4자) >

ㅇ 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설부터 주택 관리, 이사, 중개, 세탁 등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위축시킬 우려   ㅇ 서민 전·월세 해결책보다 대기업 특혜 종합세트 - 전문가들, 초기 임대료 제한을 두지않아 서민 주거안정 효과보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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