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주택임대사업』기대효과

[Ⅳ] 기대효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
​
​

◈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개선 및 택지・세제・금융 지원시 수익률이 2∼3%에서 사업자 요구수익률 수준인 5∼6%로 개선되는 효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