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시 방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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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NEWSTAY정책」추진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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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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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을 확정·발표하였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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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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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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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
(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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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로 98.0% 증가
​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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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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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順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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