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2020년까지 도내 쇠퇴지역 290개로 증가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정부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 선정 목표
- 도시재생사업 승인권 위임,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전담인력 추가 확보,
   2026년까지 1천억원 확보 도시재생사업 지원키로
○ 뉴딜사업 선정 못된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실시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  2018.04.04 오전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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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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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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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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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는 도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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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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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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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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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내 쇠퇴지역의 증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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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2016년 기준으로
232개 쇠퇴지역에 450만 명이 거주한다.
경기도는 도내 쇠퇴지역이
2020년 290개로 증가하며,
이곳에 560만명의 도민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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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총 4개 분야로 나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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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는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신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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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도는 2020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1개 모든 시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 전담센터다.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주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생대학 운영,
그리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이
주요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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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현재 10개 시에 40여명의
도시재생전문가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31개 시·군에 재생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속한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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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도는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 지정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도는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쇠퇴지역이 더 많은 만큼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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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22개 지구에 계획수립비 6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6개 지구에 690억원의
실행사업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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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사업이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뉴딜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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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텃밭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1~4억 지원)을 활성화해
향후 도지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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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 4개소(부천2, 수원, 성남),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2개소(부천, 수원)
▲’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8개소(고양2,
안양2, 수원, 광명, 남양주, 시흥)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총 2,377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