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육성해야”

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육성해야” 
○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 열려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남경필 경기도지사 발제, 박형준·김갑성 교수 토론
○ 남 지사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는 수도권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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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2721  |  2017.12.13 오후 2:27:4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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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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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 지사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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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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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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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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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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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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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
빅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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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일본도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도쿄권이라고 권역을 나눠 쓰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중심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메가폴리스 단위로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며 “귀납적으로
풀어가야 할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구역 개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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