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참고]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12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