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2024년 10월 15일(화),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첫번째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회의 개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
- 김범석 차관, 반도체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
- 9.30일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예타면제 추진 의결
- 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과 
  관로 조성 시간 단축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15

[참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는

2024년 6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은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4년 10월 15일(화)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이하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5.23) : 
 ➊18.1조원 금융지원, 
 ➋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➌도로‧용수 등 인프라 절차 간소화 및 
   국가‧공공 비용분담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10-15 06:00

[참고]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는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기자회견문)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1    
2024.10.15  16:00:00

[참고]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
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는

[성명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

안중보건지소,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

등록일 : 2024. 10. 14.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00
만성질환팀 : 031-8024-8640
담당자 : 031-8024-8648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등록장애인 대상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를 
10월 29일(화)부터 12월 19일(목)까지 
매주 화·목요일 09시에 총 1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는 전문인력(물리치료사)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뇌 병변, 지체 장애 등의 
합병증인 근육 약화 및 관절 구축을 겪는 
대상자의 근력 유지, 
관절 운동범위 확장을 유도하여 
바른 신체 정렬과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동작 개선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근육 마비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전자동 CPM) 
4대를 설치하여 
2024년 3기/48회를 운영했으며, 
4기 운영을 위한 대상자를 
10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대상자는 
“몸이 아픈 후 근육이나 관절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봇 기술 기반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가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안중보건지소 재활운동실(031-8024-8648)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내 ㈜탑머티리얼 기업 착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내
㈜탑머티리얼 기업 착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투자유치 결실

등록일 : 2024. 10. 14.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투자유치팀 : 031-8024-3420
담당자 : 031-8024-3423

[참고]
평택시, ㈜탑머티리얼과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브레인시티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 신설 … 100여명 고용효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1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서 진행된 
㈜탑머티리얼 착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투자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기업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 착공식은 기업으로는 
처음하는 것으로 분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7월 30일 시와 
㈜탑머티리얼간 500억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협약식에서 ㈜탑머티리얼은 
첨단소재 분야의 생산 및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 시는 기업애로 해결 및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탑머티리얼은 
국내외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이번 착공을 통해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삼성전자와도 인접해 있고, 
평택~제천 고속도로의 
송탄나들목 바로 앞에 있으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포함한 
첨단 주거복합형의 
경기도 최대 규모(146만 평) 산업단지로, 
현재 분양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평택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더불어 
입주 시 기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2024 물 만난 평택 페스티벌’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에서 10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개최

‘2024 물 만난 평택 페스티벌’ 개최 
- 물과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등록일 : 2024. 10. 10.
문화유산관광과 : 031-8024-3960
관광마케팅팀 : 031-8024-3290
담당자 : 031-8024-3292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4 물 만난 평택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물과 힐링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위천 야외 도서관’이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 푹신한 빈백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독서 큐레이팅과 물멍 존이 마련되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힐링 여행 토크 콘서트’와 
‘음악 콘서트’가 펼쳐지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체험을 선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물 만난 힐링힐링 참여마당’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오감 만족 힐링 공방과 
스탬프 랠리가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물 만난 페스티벌 피크닉 존’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벼룩시장이 운영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택의 자연과 물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 
그리고 체험활동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소방,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소방건축민원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수하세요”

“소방건축민원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수하세요” 
경기소방,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2025년(내년) 1월부터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 
   민원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스마트폰으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문의(담당부서) : 화재예방과  
연락처 : 031-230-2864    
2024.10.13  07:00:00


2025년(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 )’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방은 이를 2025년(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확대해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259건에서 
지난해 6만3,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