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운영과

등록일 : 2026-01-15 18:05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6/rise-1q-100-tiger-krx-kodex-sp50-0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➋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

➌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각종 계획 통합 등 

절차 간소화

➊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특례

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절차 병행

➌ 동의 상호 인정 특례

➍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제도화

➎ 이격된 구역 간 결합

➏ 동의요건, 투기행위 방지 등 제도 보완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다.

평택시, 문자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문자서비스 도입 - 시 마크 및 인증마크 표시 -

평택시, 문자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문자서비스 도입 

- 시 마크 및 인증마크 표시 

등록일 : 2026. 1. 16.

정보통신과 : 031-8024-2400

통신운영팀 : 031-8024-2440

담당자 : 031-8024-24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16일부터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시 로고와 안심 마크를 표시하는 

‘안심문자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smishing) 등 

문자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 안내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만 표시되어 

스미싱 문자와 구분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안심문자서비스’는 

▲평택시 로고 

▲기관 명칭 

▲인증 안심 마크가 함께 표시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식 발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문자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시청 발송 문자를 믿고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뢰 행정을 구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6년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928억 원을 지원, - 2025년 대비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 -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구매 도민에 

총 6,928억 원 지원. 전년 대비 22% 증가

○ 2026년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본격 가동

- 전기차 61,235대 4,647억 원, 

  수소차 2,076대 2,281억 원 지원

○ 2025년 전기차 39,736대, 수소차 1,759대 보급으로

   캐즘 극복 신호 확인

- 2024년 대비 전기차 33%, 수소차 155% 보급 대수 증가

담당부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연락처 : 031-8008-5717

등록일 : 2026.01.19  07:01:00

[참고]

평택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변경 예정 

-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요건 순차적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11/2026-2-5.html

평택시, 그린수소항만 조성 속도 낸다. 

- 평택시.현대차그룹 등 6개 기관 

  민관 협력으로 수소항만 전환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11/6-mou.html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026년까지 2년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1.html

경기도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928억 원을 지원한다고 1월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승합은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

(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경기도 전기차 20만 대, 

수소차 1만 대 시대가 시작됐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는 45개가 있다.

그늘 아래서 탄소 줄이고, 전기 만드는 경기도 올해(2026년) 12개 시에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

그늘 아래서 탄소 줄이고, 전기 만드는 

경기도 올해(2026년) 12개 시에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

○ 주차장 등 도민 생활공간에 

   에너지생산ㆍ온실가스 감축ㆍ도민편익을 

   증진하는 복합형 태양광 비가림막(차양막) 설치

○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 통한 

   공공 RE100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특별조정교부금 200억여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선제 대응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08

등록일 : 2026.01.19  07:01:00

[참고]

경기도, 2026년 새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2026_6.html

경기도-기아차 산업단지 RE100 선도, 

도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50MW)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12/re100-50mw.html

평택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확대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5/blog-post_53.html

경기도가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

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다.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는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