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 목요일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6-01-05 11:00

[참고]
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2026.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➊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미스터멘션)

➋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 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 -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 21년만의 상설 조직 출범…
  공급본부를 주축으로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현장 중심의 원팀 구축…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한다  

담당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등록일 : 2026-01-02 06:00

[참고]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월 2일(금)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ㅇ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2025년 11월 주택통계 - 2025년 11월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5년 11월 주택통계
- 2025년 1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2-31 06:00

[참고]
2025년 10월 주택통계
- 2025년 10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0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0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11월 주택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1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79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9,069호) 대비 0.4%(275호) 감소하였다.

ㅇ 11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9,166호로 
    전월(28,080호) 대비3.9%(1,086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인허가는 30,681호로 
전월 대비 9.4%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77,045호로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착공은 19,912호로 
전월 대비 12.0%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208,47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분양(승인)은 27,430호로 
전월 대비 12.2% 증가,
11월 누계(1~11월) 분양은 182,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준공은 22,804호로 
전월 대비 4.1%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준공은 318,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3.4%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1,407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 
전년동월 대비 25.0% 증가하였다.

ㅇ 11월 누계(1~11월)는 663,21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8,002건
(임대차신고제 165,160건+확정일자 42,842건)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11월 누계(1~11월)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다.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 2025-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 정원 77명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2026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ㅇ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 월 6만 2천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The 경기패스’ 월 6만 2천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 2026년 1월부터 The 경기패스 개편으로, 
    많이 타면 `무제한 정액권` 혜택 자동 적용
- 국토교통부 정액권 ‘모두의 카드’ 신설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
- 경기도 추가 혜택으로 청년 연령 39세까지 확대, 
  어린이·청소년 100% 환급 지속
○ 김동연,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 강조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등록일 : 2026.01.08  07:00:00

[참고]
“버스요금, 카드로만 받습니다. 
현금은 사양합니다” 
경기도, 2025년 7월 1일부터 수원, 시흥 등 
5개 노선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은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는


2026년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 및 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도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해진 만큼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5일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 명을 돌파했으며, 
The 경기패스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