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2026년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 예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2026년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해외당국 승인에 이어
   국토부 합병인가
 - 대한항공은 안전과 소비자 편의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담당부서 : 항공산업과
등록일 : 2026-06-25 16:26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하였다. 
ㅇ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통합은 
   그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화양지구 첫 다함께돌봄센터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화양현화2로 45)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을 개소 -

화양지구 첫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 개소
-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

등록일 : 2026. 6. 25.
아동복지과 : 031-8024-2960
아동복지팀 : 031-8024-3090
담당자 : 031-8024-3095


평택시는 지난 6월 22일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화양현화2로 45)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을 개소하며 
화양지구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19호점은 
화양지구 내 첫 다함께돌봄센터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공적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화양지구는 신규 입주가 이어지면서 
초등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부족했던 지역 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앞으로도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해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옥 센터장은 “화양지구는 
신규 입주가 지속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곳”이라며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더 많은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2020년부터 송탄동, 동삭동, 
고덕동, 청북읍, 비전1동 등 지역 곳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를 반영해 
아동 중심의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031-681-39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반도체초격차전략특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추진과 초격차 전략 설명”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반도체초격차전략특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추진과 
초격차 전략 설명”
-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강점과 
  글로벌 반도체 기술 발전 현황 설명
- AI 시대의 도래와 HBM 호황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 방향성 제시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9530-5410
등록일 : 2026.06.25  14:06:18

[참고]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은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변경심의 통과. 
김포 양촌2 일반산단 조성도 추진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은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 
경기도, 정부와 힘 모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추진은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갈등 풀고 상생협력으로 날개 단다.
○ 2021년 1월 11일 도-안성시-용인시-SK건설-
   SK하이닉스-용인일반산업단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개최는

정부, 2019년 2월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
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초격차전략위`, 김용석·김태곤 
공동위원장) 김용석 공동위원장이 
2026년 6월 25일(목)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에 포함된 
`수도권 외 지역일 것` 요건이 
삭제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미애 당선인의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의 강점을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은 600개 이상의 공정단계와 
수천 대의 장비가 실시간으로 맞물리며, 
한 공정이라도 막히면 인접 소부장 업체가 
2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수율 손실을 
막을 수 있다.

ASML·AMAT·Lam Research·
도쿄일렉트론·KLA 등 
글로벌 소부장 대기업이 경기도 내에 
한국 지사와 R&D 센터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설계부터 제조·후공정·소부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문 기업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초분업·가치사슬, 그리고 수십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개발 역량이 
경기도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로, 이미 중국의 빠른 
추격전이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은 “화웨이 AI 칩 어센드 920은 
엔비디아 H20과 대등한 성능을 내며, 
무어스레드 등 스타트업 제품은 
블랙웰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CXMT(창신메모리)는 범용 DRAM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YMTC(양쯔메모리)는 232단 이상 
적층 기술로 범용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HBM 호황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무게중심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기존 반도체 집적지역을 
즉시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지정해 AI 시대 초격차의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력·용수 인프라와 정주 시설 지원으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설계(팹리스)·제조·후공정·소부장이 집적되는 
`K-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고. 
둘째, HBM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개발과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1위 메모리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셋째,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팹리스 200개·스타급 팹리스 40~50개를 
육성해 반도체 생태계를 AI·시스템반도체로의 
다변화를 지원한다. 

오늘 현안 브리핑에 나선 김용석 위원장은 
31년간 삼성전자에서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와 
반도체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분야 석학이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2026년 6월 25일(목),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2026년 6월 25일(목),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 국토교통분야 규제 발굴‧이행관리를 총괄할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6-06-25 11:00

[참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는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현장 시찰⋯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구체화한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현장 시찰⋯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구체화한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민선 9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위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 분과위원 및
  GH·LH 사업시행자 참석… 
  사업 추진일정 등 점검
- 국정과제(62) 연계 37만 호 적기 공급,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
- AI 첨단․미래산업 유치 및 거점 인프라 
  조기 구축 등 3대 핵심 메시지 제시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5397-1399
등록일 : 2026.06.24  14:24:43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
“G-Care 실행모델 구체화”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사업 보상 절차 탄력
○ 경기도, 정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GH 공사채 사전승인 확보는

경기도, ‘2040 경기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3년 10월 15일(일),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과 
남양주 왕숙(왕숙1지구, 왕숙2지구) 개요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도시주거분과(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는 
6월 23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통·생활인프라가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정 지원과제도 
함께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도시주거분과 윤재은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시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민선9기의 핵심 주거·일자리 공약인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GTX 등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등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날 현장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공급, 
토지보상 및 각종 민원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공급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단순한 주택공급지를 넘어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미래산업 유치, 생활SOC 확충, 
광역교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확충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향을 점검했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3기 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추진현황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기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G-Care 실행모델 구체화”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
“G-Care 실행모델 구체화”
- 서영석 부위원장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 실현”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3309-5268
등록일 : 2026.06.24  14:22:39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는

화성특례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실현... 
통합돌봄 실행 로드맵 완성은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 화성특례시, '재택의료-방문약료 
    원스톱 다학제 팀' 첫 발 내디어는

2026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는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월 최대 60만 원 지급은

경기도 민선 9기 주요 통합돌봄 정책인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는 
6월 23일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 기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서영석 부위원장(부천시 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통합돌봄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화성 온이음채`는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이곳은 퇴원 후 돌봄 공백이나 
주거 불안으로 일상 복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 공간이다. 

화성시와 GH가 협력해 조성한 온이음채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주거·의료·복지·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어 방문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센터는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민관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지원,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위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은 
향후 경기도형 G-Care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사례로 평가됐다.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 
▲집으로 찾아가는 G-메디컬네트워크 
▲365 상시돌봄 경기복지균형벨트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특위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쉽게, 고르게, 이어지는’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와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재택의료, 
상시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민선9기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
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의료·복지 연계체계를 보완해 
민선9기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6월 23일 경기융합타운복합시설관에서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도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 복지" 당선인 철학 바탕으로 
  실질적 실행방안 모색
- 경기편하G버스, 수도권 원패스, 
  어린이ㆍ청소년 든든교통 등 
  핵심 공약 구체화 박차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6848-1002
등록일 : 2026.06.24  10:22:20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청년경기TF 본격 가동은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은

2023년 11월 6일(월),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 발표 및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 
2023년末 발표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경기도 GTX 플러스’ 본격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ㆍ혁신ㆍ포용 경기준비위원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당선인의 핵심 교통 공약 이행을 위해, 
6월 23일 경기융합센터복합시설관 2층에서 
정책토론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 
김채만 부위원장, 이재영 간사, 
안정화 전문위원과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원호 한양대학교 교수, 
경기도 교통국장 등 교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선인의 "도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단순한 공약 
설명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30분 출근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공약의 구체화 및 고도화는 물론 
신규 공약 발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핵심 내용은 
▲경기편하G버스,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도권 원패스, 
▲어린이ㆍ청소년 든든교통 지원, 
▲GTX 지체없는 개통 등 
경기도 교통분야 주요 현안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 정책의 유기적 연결과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채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 
자율주행 대중교통 추진,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 체계화 등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화성특례시,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버스 M4130·M4137 주말 증차 운행

화성특례시,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버스 
M4130·M4137 주말 증차 운행
○ 2026년 6월 27일부터 주말 운행 
    대수·횟수 확대... 대기시간 단축 및 폭염 속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6-23 16:11:57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시민들의 주말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M4130번과 M4137번 노선의 
주말 증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말 서울 도심 방문과 
문화·여가 활동, 가족 나들이 등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버스정류소 
장시간 대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두 노선의 
주말 운행 대수와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이번 증차로 주말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역과 명동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주말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광역버스는 시민들의 출퇴근뿐 아니라 
주말 여가활동에도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과 화성을 
오갈 수 있도록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올해 안에 광역버스 2층버스 9대를 
추가 도입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동탄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탄역 순환버스 
2개 노선(F·G, 5대, 50회)을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동탄역 순환버스는 A~E 노선 5개 노선, 
17대 차량으로 하루 219회를 운행하고 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운행 중)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퇴임식 … “위대한 평택 시대 기대” - 간부회의 이후 간소하게 진행 -

정장선 평택시장 퇴임식 … 
“위대한 평택 시대 기대” 
- 간부회의 이후 간소하게 진행 

등록일 : 2026. 6. 23.
소통홍보관 : 031-8024-2100
언론홍보팀 : 031-8024-2110
담당자 : 031-8024-2126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이번 임기 끝으로 30년 정치 마무리”는

2022년 7월 1일(금), 
민선8기 평택시장 취임식 개최는

평택시, 제8대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식 취소
- 정장선 평택시장, 2018년 7월 2일
  민선7기 평택시장 취임식을 전격 취소
- 태풍 한반도 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회의”로 첫 업무 시작은


“시장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늘 응원하고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퇴임식이 
6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퇴임식에는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원용 시장 당선자, 
평택시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퇴임식은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가족 대표 인사, 퇴임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처음 시장으로 취임해 시청에 
들어섰을 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평택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 시장은 “도시 성장에 발맞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일해 준 평택시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평택시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와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동 도시로 성장했다”면서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 경기도 내 
3위를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하는 도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제 평택은 
과거의 ‘작은 도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슈투트가르트나 보스턴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위대한 평택 시대를 
최원용 당선인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200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민선 7·8기 평택시장으로 재임했다. 
지난해 9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럴 땐 어떻게?” 어린이집 반복 문의, 경기도가 표준 운영매뉴얼 만든다.

“이럴 땐 어떻게?” 어린이집 반복 문의, 
경기도가 표준 운영매뉴얼 만든다.
○「보육품질 제고 ON」사업 추진…
    경기도형 보육품질 관리모델 구축
○ 최근 2년간 현장 질의응답 데이터 분석해 
    실무 중심 표준매뉴얼 개발
○ QR 기반 영상 학습체계 도입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33
등록일 : 2026.06.23  07:00:00


경기도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반복되는 
업무 문의와 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 운영매뉴얼을 개발한다.



경기도는 ‘보육품질 제고 온(ON)’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최근 2년간의 질의응답 자료와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표준 운영매뉴얼과 
큐알(QR) 기반 학습체계를 구축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은 동일한 법령과 
지침 아래에서도 시설 규모와 운영환경, 
담당자의 경험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장에서는 보다 쉽고 
명확한 업무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에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표준 운영모델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매뉴얼은 
실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화면을 활용한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별 유의사항, 
처리기준 등을 담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또한 주요 내용마다 큐알(QR)코드를 수록해 
보육교직원이 관련 설명영상과 교육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집합교육 없이도 
현장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상시 학습체계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허브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 발굴부터 
매뉴얼 개발, 현장 검증, 교육자료 제작까지 
사업 전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매뉴얼 보급과 현장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신규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활용도 향상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현장에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보육 현장의 공통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현장의 질문이 표준이 되고,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보육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6-06-19 06:00

[참고]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은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은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 강원(원주).충청권(천안.아산) 각 1개소 선정 -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 
  강원(원주).충청권(천안.아산) 
  각 1개소 선정 
-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6-06-18 17:02

[참고]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은

□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AI 시티가 
현실로 다가온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하였다.

□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가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시범도시 사업 구
체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시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청년경기TF 본격 가동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청년경기TF 본격 가동
- 2030 청년 공무원 참여… 
  청년정책 설계에 현장 목소리 반영
- 일자리·창업·정신건강 등 분야 실무자 합류... 
  청년 삶 전반 아우르는 정책 추진
- 청년활동가 전문위원 참여... 현장과 
  행정 잇는 청년도정 기반 구축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7682-3015
등록일 : 2026.06.19  14:55:46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준비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는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는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경기도 거주 27~39세 절반 이상이 미혼. 
경기도,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 공표는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청년경기TF(위원장, 전용기 국회의원)가 
청년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경기TF는 실제 도정 현장에서 
정책을 기획·집행해 온 청년 세대 공직자들과 
청년정책 현장을 경험한 청년활동가들이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청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현장의 경험과 행정의 실행력을 연결해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가동 가능한 
실행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00년생부터 90년대생까지 
조직 내 가장 젊은 실무자인 
청년 공직자들이 정책 검토와 
공약 이행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은 
이번 TF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벤처스타트업과 등 
청년의 삶 전반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수요와 행정 경험이 보다 입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이른바 
‘막내 주무관’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면서, 현장의 문제의식과 
행정 경험을 정책에 함께 녹여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년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한 
청년 공직자들이 정책 당사자의 시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 추진체계와 
차별화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현장을 경험한 
청년활동가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성을 접목했다. 
청년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의 
언어로 번역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경기TF는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도지사 직속 청년전담부서 설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도 담고 있다.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실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약의 실행력과 실효성 있는 신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청년경기TF 전용기 위원장(화성정 국회의원)은 
“이번 TF는 청년활동가의 현장 목소리와 
청년 공직자의 행정 경험을 연결해, 
청년의 요구가 실제 도정 과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실무7자들의 
목소리가 민선9기 청년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도정의 주체가 되는 경기도,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국내 유일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 한덕화학, 평택 포승에 수도권 생산거점 조성

국내 유일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 
한덕화학, 평택 포승에 수도권 생산거점 조성
○ 한덕화학, 평택 포승(BIX)지구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 생산시설 착공
○ 2024년 12월 투자협약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첫 삽
○ 국내 유일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 
    투자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기대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1
등록일 : 2026.06.19  15:08:28

[참고]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제조기업 5곳 640억 원 투자유치는

독일 티유브이슈드 코리아(TÜV SÜD Korea), 
약 700억 원을 투자해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은

경기도 투자 유치로 국내 유일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이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생산거점을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19일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에서 
한덕화학 평택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영준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요코타 히로시 도쿠야마 회장,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착공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024년 12월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성과다. 
한덕화학 평택 공장은 부지면적 
3만2,216㎡(9,746평)규모로 조성되며 
총 1,3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평택공장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현상액(TMAH)이 생산될 계획이다. 
현상액(TMAH)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한덕화학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등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에 현상액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핵심 공정소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덕화학 평택 공장이 조성되면 
수도권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고객사와의 
접근성이 높아져 핵심 공정소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소재 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덕화학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평택 포승지구는 K-반도체 벨트의 
서해안 관문이자 첨단소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포승·현덕지구를 글로벌 
첨단기업이 주목하는 투자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포함해 
용인, 이천, 화성, 안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안성~ 충남 태안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 : 2026-06-15 10:32

[참고]
2024년 12월 10일(화), 
‘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대거 이탈” 보도 관련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료는

□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여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준비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준비위원회 보도자료)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준비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 ‘준비위원회’이름은 김동연 성과 위 
  추미애 비전 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준비위원회 인력, 현역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일선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김태년 준비위원장,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재정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

담당부서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010-8310-0723
2026.06.18  15:31:20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공식 출범
- 6개 분과·15개 특별위원회·
  3개 TF·도정자문단 체제로 
  민선9기 도정 준비 본격화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10시 
김태년 준비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은 
김동연 도지사가 이룬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방향, 
▲1차·2차 전체회의의 결과,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경기도정의 방향 ‘공정·혁신·포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듬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추미애 당선인이 당부하는 바와 같이 
‘현장 중심, 현장 중심, 협력의 자세’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경기도의 청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나갈 방침이다. 

지난 15일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준비위원회는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과제를 
면밀히 살피며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 기자간담회 시작 전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김태년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말한 뒤,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할 것이며, 재정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모두발언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 
▲준비위원회 인력 구성의 의미, 
▲반도체 현안의 해법, 
▲도민들과의 소통 계획 등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갔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단기 및 중·장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현재 주어진 
재정 상황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의 조직은 6개 분과, 
15개 특별위원회, 3개 TF와 
도정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개별 분과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일선 공무원 등이 어우러진 
조직 구성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이 
경기도의 큰 정치적 자산이며, 
이 자산을 도정을 위해 크게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원회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인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이며, 
그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의 핵심 과제 중심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주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분과위원회별 실국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당선인 업무보고를 거쳐 
6월 30일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공정건설지원과
등록일 : 2026-06-16 11:56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는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