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6 14:03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모두 1만원을 지급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실제 지급액이 0원인 대상자는 없음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급여액이 작아지는 것은,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생계급여도 소득인정액이 클수록(작을수록)

급여액이 작아지는(커지는) 구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도 자기부담분 등을

수급자의 급여지급액 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지급기준액을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액간의 차액을 보조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실시

고시 공포(5월말), 리플릿 및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지속 안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자) >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   - 주거급여 0원 수급자 상당수 존재, 국토부 1만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대상으로 1만원의 최저지급액 보장   - 정부는 소액 주거급여 대상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150706(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706(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