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참고]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1 15:22

금일(9.21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지, 규모, 준공시점 등이 비슷한

유사주택의 임대료 시세(인근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모두 현재 인근시세 이하로 책정되었고

신축주택이며 약 2년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입주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임대료와

보증금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중이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40∼60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대림동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음
 

한편, 정부와 선진국*에서 RIR(소득 대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주거 빈곤가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소득,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호주 : 소득 4분위이하 가구의 RIR이 30% 이상인 경우

   주택스트레스 상태로 규정
* 미국(HUD) : worst case housing needs 가구

  (RIR 50% 이상or열악한 주거상태) 우선 지원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과 함께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비율(‘14년 주거실태조사): ‘14년 783만(43.5%)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4년 5.5%(107만호) →

   ’15년 5.9%(116만호)
 

올해 12.5만호 등 현 정부 임기 내(’13∼’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 증가물량도

 ‘11~’12년 40,864호, ’12~‘13년 85,565호,

’13~‘14년 52,795호, ’14~‘15년 94,186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 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 (’12년)930,921호→(‘13년)1,016,486호→

  (’14년)1,069,281호→(’15년)1,163,467호
 

또한 OECD와 같이 수요자 관점에서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관리하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 8%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OECD Social Rental Housing

재고율(전체 주택대비): '14년 기준 8%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반영을

추진*하는 등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4년 주거실태조사):

   ’12년 7.2% → ’14년 5.3%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

< 보도내용. 한겨레, 9.21(수) >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고소득자 임대 공적자금 쏟는 격 등
- 경기·인천 7곳 임대료 보니 월세 80∼229만원을 책정하여

  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8분위 이상만 감당할 만한 수준

  뉴스테이에 공적자금 대거 투입...공공임대 위축 우려
- 장기공공임대 비율 5%, 현정부 공공임대 증가폭 제자리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