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2025년 중 시행 예정
- 공공 건설사업,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된다. -
- 예타 규모 미만사업 타당성재조사 면제
- BIM, OSC 등 스마트기술 활용 비용을
자율조정 확대
- 감리비 합리화 등 현장 안전 관리 강화
- 방음벽 등 부속시설을 수익 확보 및
사업비 절감에 활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10-31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21년 11월 1일)은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➊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➋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➌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➍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및 의의
Ⅱ. 4대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Ⅲ.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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