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5일자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현 상황은 재정위기이지
재정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정부의
복지비 전가 때문이다.
올해
중앙정부는 199조
원의 세금을
걷으려
했지만 무려 8조원이나
덜 걷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
등 8개
시도 역시 4,667억
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세수부족은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살림살이 규모가 큰
경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의 수당을 줄이고,
공공기관
출연금 삭감,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도비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고육지책의 하나다.
표1.
최근
10여
년간 도세와 시군세
증감현황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경기도세는
2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시군세는
131.8%가
증가했다.
도의
재정형편이 점차 나빠지는 대신
시군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가 마련한 시군 재정분담비율은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은 덜 지원하고,
형편이
나쁜 시군에는 많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시장협의회의
주장처럼 경기도는
현
재정위기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길
생각이
없다.
다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다.
시장협의회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2013년
12월
6일
경기도
대변인 황정은
입력일 : 2013-12-06 오후 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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