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결

○ 광역철도 국비부담 시행주체

    상관없이 70%로 통일
○ 별내선,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 본격화 기대
○ 도 지방비 부담 1,255억 원 줄어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시행일 경우에는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에는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는 갈등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10% 높아져 지방비가 1,255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도봉산~옥정)사업과,

​사업 구상단계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84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연락처 담당과장 백충현 3860, 

​담당팀장 신용석 3589, 

​담당자  김영의 3874

문의(담당부서) : 철도과 / 031-8008-3874
입력일 : 2014-04-03 오전 11:33:0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대광법 시행령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