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 착수

신규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타당성조사)’ 개선 추진
- 철도공단,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5-08-12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
○ 공단은 그간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철도부문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경제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 철도의 사회적 편익을 재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사회적 할인율 : 공공사업
시행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파라미터)조정,
철도산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철도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주요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현재 년 이자율은 1.5%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반면,
'07년에 사회적 할인율이 조정
(6.5% → 5.5%)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사회적 편익의 저평가 문제 개선
​
- 현행 40년으로 되어 있는 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실제 철도건설 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분석기간
상향조정 검토
​
* 경부선(1904년), 호남선(1914년, 대전～목포),
  중앙선(1942년) 준공

- 철도사업의 시간가치 편익 현실화와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론 연구 등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B/C≧1.0)을 확보하여 신규 철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2건에 불과

□ 또한,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 및 교통 분야의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 교통사고비용개선,
▲ 환경비용 개선, ​
▲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수단선택
모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할인율 등 주요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 반영될 경우 향후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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