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보도 관련

[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4 11:23

 

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그리고 현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임기내 52.7만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도

확대시행하고 있음

* 연도별 공급계획(준공기준) : (‘13) 8.0만호,

(’14) 10.2만호, (‘15) 12.0만호, (’16) 11.5만호,

(‘17) 11.0만호

또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17년까지 6만호 영업인가)

정부는 규제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한 임대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중이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에 있음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9.24일(목) >

뾰족한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 현 정부는 주택구입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전·월세값 급등에 대한 대책은 대놓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재고량 증가는 미미   -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지속

150924(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보도(경향)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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