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참고]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14 13:12

 

현재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 단체의

요금 신고가 필요하며, 구난장비 사용료 등

사용료를 구체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5.5.26)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요금 신고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앞으로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견인 요금 안내,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부당 요금 수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요금내역 사전 통지 의무 위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정비업자와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시 :

1차/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50일,

3차 - 허가취소

​
< 보도내용 (KBS 뉴스광장, 9.14일자) >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 견인차 이용시 견인비 과다 청구에 따른 문제 발생 -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 미미, 국토부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개선부족

150914(참고)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_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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