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급할 땐 충청.호남 찾더니, 집권 후 수도권.영남 챙겨” 보도 관련

[참고] “급할 땐 충청ㆍ호남 찾더니
집권 후 수도권ㆍ영남 챙겨” 보도 관련
- 대통령 건설공약 이행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6-09-26 14:19

SOC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 합니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대통령 공약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별

추진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며,

사업 추진시 지역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일부 사업의

추진현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170억원)의 경우

    ’17년 예산에

* 국토부 제출자료상 오류에 기인
 

② 예산총액 추정치조차 미정이라는

‘충남 보령-울진 고속도로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일부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16.7월에 총사업비확정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③ 국토부에서 총사업비를 2조 3,000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축소해놓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광주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과(2조원)과

광주천 복원사업(3,000억원)이합쳐진 금액으로,

국토부 소관은 광주천 복원사업만 해당됩니다.

또한, 3,000억원 사업비를 광주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1,140억원으로

조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15.1~‘16.7)

하였습니다.

’16.7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B/C 0.59)으로 나왔지만,

지자체와 사업계획 등 재협의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
< 보도내용 (국민일보, 9.26일자) >
◈ 대통령의 지역 건설공약 51개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은 77.7%,

호남은 50%로 진행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