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참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7-18 16: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7.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

(위원장 : 국토부장관)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전매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되어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 (개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3～5개월 단축)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