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및 입주물량 보도 관련

[참고]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및 입주물량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0 13:43

①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총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5년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97.9%,

서울 96.0%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등

주거실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가구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 準 주택을 포함한 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수도권은 97.3%, 서울은 95.9%로

현재의 주택보급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외국인 가구(만가구, 통계청) : (’05)8.5→(‘10)21.4→(’15)43.3
* 주거용 오피스텔(만호, 통계청) :

   (’05)15.7→(‘10)23.3→(’15)32.7
  

또한, 고시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주택으로 활용되는

준주택을 포함할 경우 광의의 주택보급률은

더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금년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약 100.1%)되며,

서울도 약 97.8%로 전망되며,

1～2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인허가가

‘15년 이후 지속 증가세로 이러한 오피스텔이 준공되는

’17년 이후 광의의 주택 보급률도

보다 개선 될 것입니다.

② 입주물량 추정 관련

8.2 대책시 밝힌 입주물량은 아파트는

‘14년이후 분양공고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비아파트는 ’16년∼‘17년 착공실적, 과거 인허가를

받은 물량 중 실제 착공한 비율, 공사기간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파트 공사기간 범위를 5～9개월로 설정*하고,

`17.12월 준공물량은 5～9개월 전인

`17.3～7월의 착공물량을 바탕으로 추정

* 비아파트 공사기간이 9～12개월 30%, 8개월 10%,

7개월 15%, 6개월 20%, 5개월 미만은 25%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별로 가중평균

 

< 보도내용(한국경제, 8.10) >

◈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외국인 가구 포함 땐 92% 그쳐
- 정부는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 대입해 통계를 왜곡
◈ 입주물량 40%가 非아파트…“건설과정서 지연 가능”
- 내년까지 60만가구가 나오지만 착공·준공 등 시점의 불일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