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평화의 집 지적도, 남한 주소 없다. 보도 관련

[참고] 판문점 평화의 집 지적도,
남한 주소 없다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8-05-11 18:57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地籍復舊)*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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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하는 행정처분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복구, 지적복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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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5.10 연합뉴스) >

판문점, 남한 주소 없어, 파주시 편입 주장도
- 윤후덕 “파주가 상급단체와 협의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