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참고]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
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5-08 17:42

정부는 작년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 8.2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17.10.24)에 따른

新DTI(’18.1.31 시행)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으로 규제 적용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한 과잉 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 일부 지방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18년 3월말 기준 30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 등을

시행 중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18.2월)* 하였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도

’18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5.8)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서민·지방 피해 속출
- 부자, 강남 겨냥 각종 규제책 쏟아 부어

  일단 집값 잡았지만, 피해도 ‘무차별’
- 서울 8.5% 급등·지방 1% 하락 양극화

  높아진 대출문턱 탓 서민 부담만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