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채용시 각종 제출서류 대폭 줄이기로. 43→26건으로 간소화 추진

도, 입찰.채용시 각종 제출서류
대폭 줄이기로. 43→26건으로 간소화 추진
○ 도, 경기도 주관 입찰,
   채용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 현행 제출서류 43건에서 26건으로 대폭 간소화
- 1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출서류 6건 감축
- 제도 개선 필요한 11건은 정부 건의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7  |  2019.01.06 오전 5:32:00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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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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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