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세금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보도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5 09:58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10-6.html

정부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박원순 시장)도
공문(2018.10)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종로,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최종 공시(1.25(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15(화).) ]
세금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
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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