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세금징수... 경기체납관리단 8일 공식 출범

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세금징수...
경기체납관리단 8일 공식 출범 
○ 경기체납관리단 1,279명
    9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 개시
○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 생계형 체납자에게 일자리ㆍ
   대출ㆍ사회복지 연계로 맞춤형 지원
○ 도,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 7천억 원 징수
    공공일자리 4,500개 창출 계획
○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정의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 밝혀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19.03.08 오후 3:25:00


[참고]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
경기도는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ㆍ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279명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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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
체납관리단 1,279명은 9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ㆍ생계ㆍ의료ㆍ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창업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연계해 줄 계획이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상담,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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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천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체납관리단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가 안심하고
실태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세금똑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체납관리단 근무복에 활용했다.
이는 ‘집집마다 똑똑! 방문하여,
세금을 똑똑하게 알려주고, 똑똑하게
도와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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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48명 중
성실납세직장에 대한 인증서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