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동정) 5월 7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 기본소득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 -

(경기도지사 동정) 7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9.05.07 오후 5:57:38


[참고]
2019년 4월 29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출범 공동 선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6-4-29-35-29-2019-3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4차산업시대 사회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해군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민심이 안정되고 경제가 좋아졌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발굴한
사회체제유지를 위한 제도 중에
기본소득제도 만한 것이 없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이런 기조는
계속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에도 대동법과
기본소득을 비교하며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백년이 걸렸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동료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회식문화나, 성차별 문제 등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