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경기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만대로 대폭 확대 … 12만5천대 추가 확보

올해 ‘경기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만대로 대폭 확대 … 12만5천대 추가 확보
○ 정부, 2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증액안 최종 승인 … 총 12만5천대분,
   전국 최대 규모
- 본예산 1,087억, 추경 2,925억 합쳐
   총 4,012억 원 확보 … 총 18만여대 분량
- 양평, 가평, 연천지역 사업예산 97억 원도 반영 …
  이달 중 재공고 통해 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16   |  2019.08.09  21:20:03


경기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 1,087억과
추경예산 2,925억을 합쳐
총 4,01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18만여 대(본예산:5만5,000대,
추경예산: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이번 정부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 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 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 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
그러나 본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18.12.기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이 조기소진 되는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사업예산 증
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에
도비 219억 원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반영한 도비 219억원을 포함,
총 2,9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34만6,155대(8,625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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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도 조기소진 될 수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개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31개 시군 환경부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그 외 저감사업 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대(‘19.6월 기준)의
노후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