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설계변경 등으로 12년간 14조 낭비...“ 조선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건설사업, 설계변경 등으로
           12년간 14조 낭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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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3-10-08 10:39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14조”는 사실과 다름

SOC사업은 대부분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므로 물가·지가·현장여건 등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며, 이때 심의(사업부처, 기재부)를

거쳐 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수행

 * 최근 6년간(‘08～’13년) 공사비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물가변동 67%, 현지여건 변동반영 20%,

   민원 3%, 법정경비 1%, 기타 9% 등으로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됨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공사비를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 

한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 500억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도

사후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발주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후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보도내용(조선일보, 10. 8) >

 ㅇ 수원-천안간 2단계 복선전철사업,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등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으로
    12년간 14조원 낭비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공사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 



131008(참고) 설계변경 등으로 12년간 14조 낭비 보도 관련(기술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