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뒤늦은 안전대책…’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도시계획차원의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2년 7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시행함
이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이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을
보완(’12.6, ’13.2)하고, 반기마다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또한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13.12,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은 ’13년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사항은 ’13년 국정과제에도
반영하여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13년 예산을 신청하여 올해부터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따라서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데일리 인터넷판 5.9 >
< 보도내용, 이데일리 인터넷판 5.9 >
ㅇ “뒤늦은 안전대책…
국토부, 2년만에 재해예방
도시사업 실시”
- 최근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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