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위한
   국가 경관정책 골격 마련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07-29 11:00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된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이
개발되며,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30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15∼2019)’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관 분야(건축·
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업계·
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최근 경제성장 및 여가수요 증대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고,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경관자원은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 공감 유도(학회·시민단체·
각 부처·공공기관 참여 ‘헌장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실천 경관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량,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관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고,
NCS와 연계하여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역량·성장경로를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교육·훈련·자격간 연결고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관심의와 관련심의(도시계획·건축 등)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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