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8-17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과 기존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손익공유형(BTO-a)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상정,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우이신설·신림·동북·면목·
서부·위례신사선 등 6개 경전철 사업도
민간 제안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新사업발굴・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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